"근로시간 단축 문제, 노사 자율로 점진적 개선해야"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매우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소 원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결정 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순 노무·비반복적 육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는 만큼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이어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꿔야 한다"며 "결정 방식도 정부 혹은 국회로 변경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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