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당면한 노동현안에 대해 현장 실태 및 통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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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상률 결정에 있어 ▲결정 주기 2년으로 변경 ▲정부 또는 국회의 결정으로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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