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 보완책 내놔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 이제 노동 현안에 대해 냉철히 반성하고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주휴일제도 등 개선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지만)가 주최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국내 근로시간 제도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라 원장은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위원회 방식이 아닌 정부·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