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고용대란은 인구감소 탓?… 정부 주장은 거짓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매달 취업자 수가 20만~30만명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연말 고용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답이다.

한국노동연구원도 8월 2일 발표한 ‘2018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 전망'에서 “상반기 고용지표 나빴던 건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이라며 “최저임금 실업대란은 없었다”고 했다.

통계청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통계청은 7월 11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수 감소’를 탓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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