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는 시대착오적…노사자율 규정이 모범답안”

운영자 ( 2018.10.31) , 조회수 : 1,125       ▶▶ 중소기업뉴스 (바로가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는 지난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각각 주제발표하며 노동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먼저,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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