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는 시대착오적…노사자율 규정이 모범답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는 지난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각각 주제발표하며 노동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먼저,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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