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고용참사"

운영자 ( 2018.11.07) , 조회수 : 1,185       ▶▶ 키뉴스 (바로가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고용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라는 2가지 정책을 동시에 펼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올리기로 했다. 또 다음달 '카드수수료 1조원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파이터치연구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율을 7.46%로 잡았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연매출 3억원 이하, 3억~5억원, 5억원 초과의 경우 각각 0.8%, 1.3%, 2.3%이다. 2017년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BC)·하나·우리·롯데 등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의 수수료 수입은 11조 7000억원이었다. 전체 카드수익(신용카드 수수료,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수익, 기타) 중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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