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확실시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고용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47만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동시에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9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인 7530원 대비 10.9% 인상된다.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다. 내년도 카드수수료를 1조원 줄이는 것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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