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약 96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쇼크'가 예상돼 논란이다. 두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분석, 발표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에서 2가지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을 감소시키고, 고용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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