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약 96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쇼크' 결과가 나와 논란이다. 두 정책이 동시 시행하면 기업 매출은 급감하고, 한국 일자리 창출에도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분석,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자동화를 초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비 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 감소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약 40만명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됐다. 비 단순노무 노동자 39만7000명, 단순노무 노동자 5만9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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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저임금↑신용카드 수수료↓ `포퓰리즘 참극` 빚어지나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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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참사 유발해"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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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로 일자리 100만개 감소”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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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96만개 일자리 줄일 것"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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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약 47만명 감소”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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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파이터치 “최저임금 인상ㆍ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일자리 96만명 줄 것"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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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최저임금 10.9% 인상·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시 근로자 약 96만명 ↓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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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96만개 일자리 줄일 것" 운영자 / 2018.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