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되면 실업 대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실업 대란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두가지 정책이 내년에 동시에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단순노무 노동수요(최저임금 적용대상)이 47만명(-13.69%) 사라지고 이 여파로 비단순노무자도 4만명(-0.19%)줄어든다.

이로인해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이 올라 매출액도 동반 상승한다. 분석결과 일반재 생산량은 1.18% 감소하지만 가격은 1.76% 오른다. 그 결과 총 매출액은 0.54%(28.7조원)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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