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이 한국경제 살린다”

파이터치연구원, '내부거래·하도급거래 공정화’ 등 대안 제안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책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집단 위주 경제성장 정책을 대체하고 소위 갑질 행위를 방지하며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경쟁이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재부 허가 후 설립된 민간 비영리 씽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날 헌법 119조를 공정경쟁 개념에서 재해석하는 한편 헌법정신에 비춰 현재 한국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30대 기업집단의 2015년 기준 GDP 대비 자산 비중은 94.57%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5.30% 보다 10% 가량 증가한 반면 대-중소기업 간 고용 비중에서 대기업은 10%에 불과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 한국의 제도부문 순위(WEF, 2016-2017년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 윤리·부패(67위),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115위), 기업윤리(98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09위) 등 주요지표 순위가 10년 전보다 많게는 70위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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