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일자리 감소 vs 일자리 증가 견해차 대립

운영자 ( 2018.11.13) , 조회수 : 2,268       ▶▶ 한국스포츠경제 (바로가기)

최저임금발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카드수수료 인하시 고용 효과가 증대된다는 주장과 반대로 기업 매출 및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진작이 내수 확대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대책과 관련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중·소상인들 그리고 기업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는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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