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억 매출`이 자영업의 표준? KBS 리포트 `유감`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카드업계 간의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KBS의 뉴스 리포트가 논란이다. 카드수수료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들었다는 지적이다. 지엽적인 문제로 시장 구조와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덮었다는 반응도 있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4일자 KBS 뉴스광장 1부에서는 <"카드 수수료에 허덕" vs "인하 여력 없어"...정부 '진퇴양난'>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편의점·마트 업주들과 카드사들의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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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를 인하할 때 카드사는 연회비를 인상시키는 등 자금 부담을 회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카드 연회비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약 15조원 감소하고 결국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93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역으로 수수료를 인하했을 때 판매자의 수수료 지불부담은 줄어들지만,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결국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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