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저출산③]교육생태계 완전 붕괴… 초중고생 9년새 150만명 감소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지만 '저출산' 여파로 교육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도 가속화될 분위기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 수는 630만9723명으로 전년도보다 15만8906명 감소, 2010년과 비교하면 약 15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은 337만8393명으로 5만8916명이 줄었고 2011년(373만명)보다 10%가량 감소했다.

(중략)

저출산으로 교육 기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를 2026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오르내리지만, 해결 방안이 없다면 위기는 현실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해결이 우선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극복에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 대책이 없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인력에 대해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은 자동화를, 고령층은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위해선 취업난 해결이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