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40만개 줄어... 탄력근무제라도 확대해야"

주 52시간 근무제가 약 40만개의 일자리와 약 10조원의 GDP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총 임금소득도 5조6000억원 줄어들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연구보고서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일자리도 줄어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개,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소비가 약 5조5000억원, 투자가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가 약 7만7000개 감소한다”는 주장했다. 일자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단위 임금이 상승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했다,GDP와 투자의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생산이 줄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는 총 임금소득이 줄면서 함께 감소한다"며 "투자는 생산이 줄면서, 기업 수는 숙련공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전했다.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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