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이 10조원가량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민간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소비가 약 5조5,000억원, 투자가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가 약 7만7,000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략)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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