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40만 개 감소할 것… 탄력근무제 확대해야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고용은 물론 생산과 소득까지 감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련공들은 대규모 실업에 처하고 서비스업 등 비숙련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반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 시 연간 ▲실질 GDP 약 10조7000억 원 ▲고용 약 40만1000명 ▲임금소득 약 5조6000억 원 ▲기업수 약 7만7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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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