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막으면 고용 151만명 `창출`(파이터치硏)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던 대기업집단이 이를 외부에 개방해 무한경쟁을 시킬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184조5000억원, 자본은 146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용은 151만명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내부거래를 개방해 외부 독립기업에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외에 생산성 높은 일반기업이 시장에 출현해 '성장의 과실'을 나눠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이 성숙됐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지속될 경우 총 생산은 늘어나지만 총 노동수요는 줄어 1997년 당시의 외환위기와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1일 펴낸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몰아준 일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59조6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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