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놓고 정규직化, 뒷감당 될까… 공공 추가비용 4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 한마디에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8개월여가 흐른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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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쟁점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경쟁의 큰 틀에서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규직 전환 추진은 현 세대의 고용안정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지언정 미래세대엔 그만큼 좁은 취업문으로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면 정권의 큰 업적으로 남지만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한 대가는 국민전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부문에 큰 제도적 압력(Institutional Pressure)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정책학적으로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를 촉박하게 돼 민간기업들은 눈치를 보게되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태를 따르게 되는(동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중요한 건 '사회공공성'과 '시장자율성' 간 저울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자율성과 사회공공성을 대립적 관계로 규정하고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 모두를 잃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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