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미국은 물론 일본‧중국에도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향후 5년 뒤에도 이러한 결과는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이들 나라 중에서도 중국의 기술발전이 유독 눈에 띈다. 실제 <뉴욕타임스>는 2016년 8월2일 기사를 통해 "모바일 분야서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것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중국'이다."고 못 박기도 했다. 중국의 혁신 신기술과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보고, 우리나라 4차 산업 현주소도 분석했다. <편집자주>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드론만 봐도 중국은 규제가 거의 없어 활성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규제를 없애자, 융합의 시대니 부처 칸막이를 없애자 말은 많이 나왔지만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 거기에만 매몰돼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4차 산업혁명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추진해야 한다"며 "또 시행이 안 되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계획은 계획일 뿐 여러 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에 대한 아쉬움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략)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338 | [MTN현장+] 중소기업계 고용 대참사, 책임은 누가 지나? 운영자 / 2018.11.09 |
||
337 | 카드 수수료 인하,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 운영자 / 2018.11.08 |
||
336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 일자리 96만개 줄어들 것"(종합) 운영자 / 2018.11.08 |
||
335 |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땐 일자리 최대 51만개 감소할 듯 운영자 / 2018.11.08 |
||
334 |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카드수수료 적용시 ‘고용 96만명’ 감소” 운영자 / 2018.11.08 |
||
333 | "카드수수료 인하 경제 파급효과 커…46만여명 일자리 잃어" 운영자 / 2018.11.08 |
||
332 |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 47만개↓" 운영자 / 2018.11.08 |
||
331 |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되면 실업 대란 운영자 / 2018.11.08 |
||
330 |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땐… 내년도 고용참사" 운영자 / 2018.11.08 |
||
329 | "내년 최저임금·카드수수료 적용시 고용 96만명 감소" 운영자 / 2018.11.08 |
||
328 |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일자리 100만개 사라질 수도 있다" 운영자 / 2018.11.08 |
||
327 | 최저임금 10.9% 인상 땐 단순노무직 47만개 증발 운영자 / 2018.11.08 |
||
326 | 파이터치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시 96만개 일자리 사라져" 운영자 / 2018.11.08 |
||
325 |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고용쇼크`초래 운영자 / 2018.11.08 |
||
324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일자리 96만개 감소" 운영자 / 2018.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