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민간경합사업이 성장·고용 위축"…정당성 분석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혁신성장 경제생태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3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로 나타났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민간경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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