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데이터 경제학]공정경쟁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찾아야

경제상 민주주의 기본가치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에서 나온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본권을 존중받아야한다. 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 자유와 평등은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불평등이 초래되고, 평등에 치우치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정의는 바로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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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1항에 제시된 경제상 자유는 경제상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돼야 할 경제상 자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 민주주의의 경제상 자유에 경제상 창의가 결합된 것이다. 경제상 자유는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경제상 창의는 경쟁을 통해서 촉진된다. 따라서 경제상 자유와 경제상 창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경제상 창의는 경쟁을 하지 않는 행위(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경제상 민주주의의 경제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 민주주의의 경제상 자유와 경제상 정의가 결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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