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 투입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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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소상공인의 매출 자체가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매출 기준으로 계산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에 그쳤다”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한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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