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혁신성장 경제생태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3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로 나타났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민간경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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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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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파이터치 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는 고용 참사"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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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최저임금↑·카드수수료↓’… 2019년 고용참사 유발?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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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최저임금 인상·신용카드수수료 인하...일자리 96만개 사라진다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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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참사 유발해"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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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 카드 수수료 인하 = 고용 쇼크”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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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로 일자리 100만개 감소”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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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96만개 일자리 줄일 것"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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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약 47만명 감소”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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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파이터치 “최저임금 인상ㆍ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일자리 96만명 줄 것"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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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최저임금 10.9% 인상·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시 근로자 약 96만명 ↓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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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96만개 일자리 줄일 것"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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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일자리 90만개 줄어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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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고용참사"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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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구광모 LG 회장이 몰고온 `상속세 태풍`, 재계-학계-법조계 덮치다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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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더,오래] 확장되는 서비스산업…고령자와 로봇의 협업 일자리 뭘까 운영자 / 2018.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