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낮은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기업들의 일감을 뺏고 성장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를 분석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민간경합 사업이 2016년 말 기준 33개 정도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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