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가격을 공공요금을 다루듯 조정하는 것은 카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카드 수수료 인하로 맞는 낮추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략)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802 | “최저임금 16.4% 올렸더니 일자리 55만개 줄어들었다” 운영자 / 2020.07.02 |
||
801 | "최저임금 16.4% 인상 시 GDP 4%↓…文정부, 기회평등 추진해야" 운영자 / 2020.07.02 |
||
800 | [심층분석] 데이터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운영자 / 2020.07.02 |
||
799 | “기업 간 차별 없애면 GDP 7.2% 상승, 최저임금 16.4% 오르면 GDP 4% 감소” 운영자 / 2020.06.30 |
||
798 | "최저임금 16.4% 인상에 소비 18조↓ 일자리 55만개↓ 투자 1조↓" 운영자 / 2020.06.30 |
||
797 | 파이터치硏 `2018년 최저임금` 급격 인상, GDP 낮췄다 운영자 / 2020.06.30 |
||
796 | “최저임금 대폭인상, 경제 악화 초래” 운영자 / 2020.06.30 |
||
795 | 최저임금 16.4% 인상 시 GDP 4% ↓ 운영자 / 2020.06.30 |
||
794 | 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않고 기업차별 안했으면 성장률 7.2% 달성했을 것” 운영자 / 2020.06.30 |
||
793 | ‘쩐의 전쟁’에 한국이 취했다···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운영자 / 2020.06.29 |
||
792 | ‘미·중 무역합의 파문·수습’ 사태에, 놀란 한국… 엇갈린 경제·증시 전망 운영자 / 2020.06.24 |
||
791 | [여행 그리고 경제] 위기의 서울시 관광업계를 살리려면? 운영자 / 2020.06.24 |
||
790 | [기획]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되려면…규제 풀고 당근책 필요 운영자 / 2020.06.24 |
||
789 | 정부 추진 `임대차 보호 3법`의 흑과 백 운영자 / 2020.06.17 |
||
788 | 노동4.0 별 ‘일’ 없습니까? [특별탐사기획] 운영자 /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