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연구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정부는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놨다. 보안 인프라를 갖출 여력이 없는 영세·중소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정책이 적용되는 내년 초반부터 3% 수준인 수수료가 1.8%에서 2% 초반대까지 낮아진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간 10만원 가량 수수료가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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