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최대 3개월)하에서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일자리 25만3000개가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자료 중 일자리와 임금소득, 한국은행의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년)의 기업 수 자료 등을 토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300인 미만 기업 수 등을 대입해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 분석 결과, 일자리는 약 25만3000개, 임금소득 약 3조8000억 원, GDP 약 6조7000억 원, 기업 수는 약 4만5000개가 감소하는 등 경제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연구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국회 계류 중)할 경우 탄력근로제 비적용 시보다 19만6000개의 일자리, 2조7000억 원의 임금소득, 4조8000억 원의 GDP, 3만8000개의 기업이 ‘보호’된다는 것이다. 단위 기간 1년을 적용하면 28만7000개의 일자리, 4조 원의 임금소득, 7조4000억 원의 GDP, 5만5000개의 기업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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