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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
|---|---|---|
| 저자(역자) | 심영섭 | |
| 발행일 | 2017.10.10 | |
| 소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할까요? 대변혁의 시대에는 제도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본 연구는 긴요하고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를 열 가지로 정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동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10대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
<10대 규제개혁 방향>
1. 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의 개선 2. 규제 운용의 패러다임적 혁신 3. 융합 특별법 제정보다 더 절실한 개별법 정비 4. 진입규제의 일괄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 5. 융합신기술로 무장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창출 기회 확대 6.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정비 7. 업종별, 분야별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의 대폭 정비 8.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 9. 산업혁명기에는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 필요 10.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정비 |
| NO. | 제 목 |  | 저자 | 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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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라정주 /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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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정주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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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김재현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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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라정주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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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카드지불과 국민경제 라정주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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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농업의 한국형 6차 산업화 모델 구축 김강현 /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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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를 중심으로 라정주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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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백화점 내 음식점 입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라정주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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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새로운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1] 김강현,라정주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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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심영섭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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