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가 상한제 효과 보려면 연간 3만3000호 공급해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인하 효과를 내려면 서울의 경우 연간 약 3만3000호 이상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택공급량이 부족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없지만 공급량이 적정량을 초과하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13일 밝혔다.

마 선임연구원 분석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서울에서 연간 약 3만3000호 이상의 주택 공급 시 공급이 1% 증가할 때 주택 가격이 0.01% 감소한다. 3만3000호 미만의 주택 공급은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보기 위한 공급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 선임연구원은 "기존 연구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8개 지역의 월별 자료를 활용해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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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도시재생실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해 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전체 의석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대 여론이 거세다.

마 선임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며 "공공 주택공급 확대 외에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