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오후 7시 퇴근하자마자 음식 배달 앱을 켠다. 서너 시간 정도 아귀찜 등을 나르면서 버는 일당은 3만~4만원. 김 사장이 매일 라이더로 변신하는 건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데다 편의점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급마저 크게 올라서다. “알바생에게 돈을 주기 위해 알바를 뛰고 있다”는 자조적 푸념을 내뱉는 이유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 이런 현상이 늘었다고 단언한다. 24시간 점포 운영을 위해 채용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려 배달은 물론 대리운전에 나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남은 수단은 ‘폐업’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노동 리스크'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8720원이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2018년(7530원)과 2019년(8350원) 상승률은 각각 16.4%, 10.9%에 이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사장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일수록 위기감이 크다. 반월산업단지 내 염색가공업체 밀집 지역에선 70여 개 업체 중 20% 정도가 기계 분야 등 인건비 비중이 낮은 업종으로 바뀌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최근 2~3년 새 벌어진 일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8개 회원국(데이터 제공 기준)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은 2019년 터키, 칠레, 뉴질랜드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2017년의 14위에서 껑충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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