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 인상 놓고 ‘한숨’… 고용 감소 ‘우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영세할 수록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기업 중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50.8%,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6.3%로 동결 또는 인하가 57.1%에 달했다. 2~3% 이내 인상(21.3%), 1% 내외 인상(17.5%), 기타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수 별로는 인하·동결 요구에 차이가 있었다. 종사자 수가 1~9인인 기업은 인하(8.9%), 동결(63.2%) 의견이 72.1%에 달한 반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종사자수 100~300인인 기업은 인하 또는 동결 의견이 42.5%에 그쳤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8720원)에 대해선 높다는 의견이 35.3%, 적정하단 의견이 58.7%로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업(39.0%)과 10인 미만 종사자 기업(42.2%)에선 높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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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영·고용난 회복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51.7%가 1년 이상 소요되거나(35.0%) 장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16.7%)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5.3%에 달했다.

앞서 파이터치연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라며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억 원이 줄 것”이라는 연구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불균형 회복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에도 최저임금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 회복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