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역대급 세수에도 불구 역대급 나랏빚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올해 기업과 가계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307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걷혔다. 남은 두 달간의 세수를 합하면 333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18년 293조6000억원보다 무려 39조7000억원(13.5%) 늘어난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최대치를 2번이나 갱신할 만큼 세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이런 세수 증가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따른 것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세수 증가는 선순환 구조와 거리가 멀다. 아래 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를 이용해 2018~2021년 9월 말 기준 세수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경기 관련 세금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세금도 많아진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해마다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 한파를 겪었음에도 세수는 오히려 증가해 경기 회복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없다.

지난 9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코로나가 발생한 1년 전 동월보다 기저효과로 인해 세수가 증가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 9월과 비교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0.2%, 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는 2018년 9월 대비 103.6% 증가했고 상속·증여세는 2019년 9월 대비 98% 증가했다. 동 자료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8조6000억원으로 2018년 2조1000억원에서 4배 이상 불어났다.

결국 최근의 세수 증가는 경기 회복이 아닌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때문이다. 재정의 선순환 효과는 온데간데없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수 호황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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