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역대급 세수에도 불구 역대급 나랏빚

운영자 ( 2021.12.20) , 조회수 : 38       ▶▶ 오피니언타임스 (바로가기)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올해 기업과 가계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307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걷혔다. 남은 두 달간의 세수를 합하면 333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18년 293조6000억원보다 무려 39조7000억원(13.5%) 늘어난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최대치를 2번이나 갱신할 만큼 세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이런 세수 증가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따른 것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세수 증가는 선순환 구조와 거리가 멀다. 아래 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를 이용해 2018~2021년 9월 말 기준 세수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경기 관련 세금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세금도 많아진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해마다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 한파를 겪었음에도 세수는 오히려 증가해 경기 회복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없다.


지난 9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코로나가 발생한 1년 전 동월보다 기저효과로 인해 세수가 증가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 9월과 비교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0.2%, 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는 2018년 9월 대비 103.6% 증가했고 상속·증여세는 2019년 9월 대비 98% 증가했다. 동 자료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8조6000억원으로 2018년 2조1000억원에서 4배 이상 불어났다.


결국 최근의 세수 증가는 경기 회복이 아닌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때문이다. 재정의 선순환 효과는 온데간데없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수 호황을 불러왔다. 


(하략)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148 [M-커버스토리]양극화 심화속 대·중기 `공정 생태계` 마련 해법은?
운영자 / 2022.01.13
메트로신문 2022.01.13
1147 [데이터로 보는 경제] 문정부 내내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 대선 이슈로 다뤄야
운영자 / 2022.01.03
오피니언타임스 2022.01.03
1146 [커버스토리] 온라인과 유튜브 키워드로 분석한 2022 대선 표심
운영자 / 2021.12.28
월간중앙 2021.12.28
1145 [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
운영자 / 2021.12.28
이데일리 2021.12.28
# [데이터로 보는 경제] 역대급 세수에도 불구 역대급 나랏빚
운영자 / 2021.12.20
오피니언타임스 2021.12.20
1143 [단독] 뜨거운 감자 `포털 개혁`… 아웃링크 vs. 인링크, 공정화 해법은?
운영자 / 2021.12.17
뉴스투데이 2021.12.17
1142 [2021년 10대 산업계 뉴스] 코로나·탄소중립 소용돌이 속 메타버스·백신·5G·반도체·요소수 등에 관심 집중
운영자 / 2021.12.17
뉴스투데이 2021.12.17
1141 [데이터로 보는 경제] 3분기 가계소득 증가의 허상
운영자 / 2021.12.06
오피니언타임스 2021.12.06
1140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퀄컴 공동창업자 면담
운영자 / 2021.12.06
공감신문 2021.12.06
1139 공공 임대 주택 늘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운영자 / 2021.11.29
한경비즈니스 2021.11.29
1138 [BBS 뉴스와 사람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시장경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은 부적절... 돈을 나누지 말고 기회를 나누자”
운영자 / 2021.11.29
BBS NEWS 2021.11.29
1137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운영자 / 2021.11.29
오피니언타임스 2021.11.29
1136 [데이터로 보는 경제] 부동산에는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결말
운영자 / 2021.11.29
오피니언타임스 2021.11.29
1135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우수 논문상`
운영자 / 2021.11.18
위드인뉴스 2021.11.18
1134 파이터치硏, 생산 보조금보다 공공조달 확대가 정책효과 크다
운영자 / 2021.11.18
메트로신문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