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

운영자 ( 2021.12.28) , 조회수 : 32       ▶▶ 이데일리 (바로가기)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최근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과 외상구매를 모두 포함하는 가계신용은 올 2분기말 기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가 늘어났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시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이다. 분석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 세계 평균은 65.5%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겉으로 보기에 덩치가 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가계부채의 속이다. 가계부채의 속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가계부채의 속은 고위험가구를 통한 분석으로 가능하다.


고위험가구란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 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 두 지표는 가계부채를 소득이나 자산으로 갚을 수 있을지 여부를 보여준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가구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만~32만 가구에서 2019년 37만 6000 가구, 2020년 40만 3000 가구로 급등하고 있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도 2017년 56조 5000억원에서 2020년 79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위험가구 중 무직가구수는 2018년 4만 가구에서 2020년 6만 6000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고위험가구 중 무직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2016년 3조원에서 2020년 6조5000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한마디로 최근 가계부채의 속은 크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겉과 속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고집, 부동산 정책의 실패, 여기에 최근 코로나사태의 파장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9% 가량 인상시켜 최저임금을 받던 상당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크게 인상시켰고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업자들은 종업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하략)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148 [M-커버스토리]양극화 심화속 대·중기 `공정 생태계` 마련 해법은?
운영자 / 2022.01.13
메트로신문 2022.01.13
1147 [데이터로 보는 경제] 문정부 내내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 대선 이슈로 다뤄야
운영자 / 2022.01.03
오피니언타임스 2022.01.03
1146 [커버스토리] 온라인과 유튜브 키워드로 분석한 2022 대선 표심
운영자 / 2021.12.28
월간중앙 2021.12.28
# [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
운영자 / 2021.12.28
이데일리 2021.12.28
1144 [데이터로 보는 경제] 역대급 세수에도 불구 역대급 나랏빚
운영자 / 2021.12.20
오피니언타임스 2021.12.20
1143 [단독] 뜨거운 감자 `포털 개혁`… 아웃링크 vs. 인링크, 공정화 해법은?
운영자 / 2021.12.17
뉴스투데이 2021.12.17
1142 [2021년 10대 산업계 뉴스] 코로나·탄소중립 소용돌이 속 메타버스·백신·5G·반도체·요소수 등에 관심 집중
운영자 / 2021.12.17
뉴스투데이 2021.12.17
1141 [데이터로 보는 경제] 3분기 가계소득 증가의 허상
운영자 / 2021.12.06
오피니언타임스 2021.12.06
1140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퀄컴 공동창업자 면담
운영자 / 2021.12.06
공감신문 2021.12.06
1139 공공 임대 주택 늘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운영자 / 2021.11.29
한경비즈니스 2021.11.29
1138 [BBS 뉴스와 사람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시장경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은 부적절... 돈을 나누지 말고 기회를 나누자”
운영자 / 2021.11.29
BBS NEWS 2021.11.29
1137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운영자 / 2021.11.29
오피니언타임스 2021.11.29
1136 [데이터로 보는 경제] 부동산에는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결말
운영자 / 2021.11.29
오피니언타임스 2021.11.29
1135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우수 논문상`
운영자 / 2021.11.18
위드인뉴스 2021.11.18
1134 파이터치硏, 생산 보조금보다 공공조달 확대가 정책효과 크다
운영자 / 2021.11.18
메트로신문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