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문정부 내내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 대선 이슈로 다뤄야

운영자 ( 2022.01.03) , 조회수 : 16       ▶▶ 오피니언타임스 (바로가기)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달 9일에 새롭게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9일 발표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이번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가 지난해 21.8명에서 2065년 98.2명으로 늘어난다. 이전 추계의 88.6명보다 10여명(12%)이 증가한 수치이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국민연금기금은 더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가 짊어질 경제적 부담도 불어나게 됐다.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된 이후인 2060년에 미래 세대가 부담할 연금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28.8%에 달한다. 새로운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한 제5차 재정계산에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물론 이는 제도 개혁이 없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것이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고 필요한 개혁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김영삼 정부는 연금 보험료율을 3%에서 6%로 높였고, 김대중 정부는 다시 9%로 높였다. 노무현 정부는 연금 수령액을 생애평균소득 대비 60%에서 40%로 줄였다.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18%로 올렸다.


(하략)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148 [M-커버스토리]양극화 심화속 대·중기 `공정 생태계` 마련 해법은?
운영자 / 2022.01.13
메트로신문 2022.01.13
# [데이터로 보는 경제] 문정부 내내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 대선 이슈로 다뤄야
운영자 / 2022.01.03
오피니언타임스 2022.01.03
1146 [커버스토리] 온라인과 유튜브 키워드로 분석한 2022 대선 표심
운영자 / 2021.12.28
월간중앙 2021.12.28
1145 [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
운영자 / 2021.12.28
이데일리 2021.12.28
1144 [데이터로 보는 경제] 역대급 세수에도 불구 역대급 나랏빚
운영자 / 2021.12.20
오피니언타임스 2021.12.20
1143 [단독] 뜨거운 감자 `포털 개혁`… 아웃링크 vs. 인링크, 공정화 해법은?
운영자 / 2021.12.17
뉴스투데이 2021.12.17
1142 [2021년 10대 산업계 뉴스] 코로나·탄소중립 소용돌이 속 메타버스·백신·5G·반도체·요소수 등에 관심 집중
운영자 / 2021.12.17
뉴스투데이 2021.12.17
1141 [데이터로 보는 경제] 3분기 가계소득 증가의 허상
운영자 / 2021.12.06
오피니언타임스 2021.12.06
1140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퀄컴 공동창업자 면담
운영자 / 2021.12.06
공감신문 2021.12.06
1139 공공 임대 주택 늘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운영자 / 2021.11.29
한경비즈니스 2021.11.29
1138 [BBS 뉴스와 사람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시장경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은 부적절... 돈을 나누지 말고 기회를 나누자”
운영자 / 2021.11.29
BBS NEWS 2021.11.29
1137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운영자 / 2021.11.29
오피니언타임스 2021.11.29
1136 [데이터로 보는 경제] 부동산에는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결말
운영자 / 2021.11.29
오피니언타임스 2021.11.29
1135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우수 논문상`
운영자 / 2021.11.18
위드인뉴스 2021.11.18
1134 파이터치硏, 생산 보조금보다 공공조달 확대가 정책효과 크다
운영자 / 2021.11.18
메트로신문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