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문정부 내내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 대선 이슈로 다뤄야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달 9일에 새롭게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9일 발표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이번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가 지난해 21.8명에서 2065년 98.2명으로 늘어난다. 이전 추계의 88.6명보다 10여명(12%)이 증가한 수치이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국민연금기금은 더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가 짊어질 경제적 부담도 불어나게 됐다.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된 이후인 2060년에 미래 세대가 부담할 연금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28.8%에 달한다. 새로운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한 제5차 재정계산에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물론 이는 제도 개혁이 없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것이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고 필요한 개혁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김영삼 정부는 연금 보험료율을 3%에서 6%로 높였고, 김대중 정부는 다시 9%로 높였다. 노무현 정부는 연금 수령액을 생애평균소득 대비 60%에서 40%로 줄였다.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18%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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