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양극화 심화속 대·중기 `공정 생태계` 마련 해법은?

운영자 ( 2022.01.13) , 조회수 : 16       ▶▶ 메트로신문 (바로가기)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쪽엔 중소기업이 있고, 또다른 쪽엔 대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운동장이 기울어져 평평한 곳을 달리는 것보다 힘이 두배, 세배 더 든다.


숨가쁘게 달려 따라붙은 줄 알았던 대기업은 어느새 저 멀리 도망을 가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중소기업은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올라가야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든 총 180페이지 분량의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혁신·벤처 정책제안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 혁신기업, 스타트업 관련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업가정신학회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의뢰로 한양대 교수 출신이자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기업가정신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해 내놓은 내용을 정책제안서의 앞부분에 담으면서다.


정책제안서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원칙으로 자유, 개방, 공정, 상생을 꼽았다.


여기서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경제가 확립돼야 사람들이 혁신에 대한 보상을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지적했다.


정책제안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문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우월적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행위에 대항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후보가 중소기업인들에게 털어놓은 사업 초기에 겪은 대기업으로부터의 납품대금 수금 에피소드도 같은 예다.


그러면서 정책제안서는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관계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심각한 구인난→중소기업 경쟁력 악화 등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양극화의 대표적인 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간 임금(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격차는 2015년 261만원에서 245만원(2016년)→226만원(2017년)→214만원(2018년)으로 줄어들다가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235만원, 243만원으로 벌어졌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017년과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라며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2019년부터 다시 심화된 것은 소득주도 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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