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사진)은 최근 가업 상속세 감면의 일자리 증대 효과를 증명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가업 상속세를 줄이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해외 연구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소득제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국제 학술지 게재 승인을 받는 등 주요 경제 현안을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잇달아 해 주목받고 있다.
라 원장은 “불합리한 규제와 세금이 산업 현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3일 말했다. 그가 쓴 ‘가업 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 논문은 국제 학술지 퍼시픽이코노믹리뷰에 지난 1일 게재됐다. 이 논문은 2010년부터 가업 상속을 두고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됐던 슈테펜 그로스만 등 독일 학계 연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독일 학계는 “상속세 감면은 능력 있는 창업자의 출현을 막아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라 원장은 기존 연구가 기업 규모를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탓에 가업 상속세 감면의 부정적 효과를 과대평가했다는 점을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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