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예비군 제도 평시복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국가안보의 양대 축이자 핵심 역량인 예비전력 발전을 위해 현재 전역 계급에서 한 단계 진급만 가능한 ‘예비역 진급제도’를 두 단계 이상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평시복무 개념’으로 확장·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육군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 한기호 국회국방위원장 주최로 ‘예비전력 법령·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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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는 전기석 충남대 교수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나서 ‘적시 전투력 창출을 위한 예비전력 법령·제도 발전방향’과 ‘비상근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라 원장은 미국의 예비군 제도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군도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에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해 전투준비태세가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예비군 간부를 확대할 것과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준직업성 보장 등 법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라 원장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평시복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가칭 ‘평시복무예비군’ 운용을 피력했다.

그는 “예비전력의 준상비전력화로 전투준비태세와 경제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며 “평시복무예비군 정원은 국군 조직정원에 반영하고 한시적 소요는 현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