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저출산 문제, 진짜 원인은 집값

[월드경제=이세진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당 1억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는 2023년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로 여러 차례 출마했던 허경영 씨의 공약이 새삼 떠오른다.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세계개발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08명으로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꼴찌다. 즉, 가임여성 한 명당 0.808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치고 있다. 2022년 상황은 더욱 악화돼 출산율이 0.778명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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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야 한다.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 저출산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혼인율과 출산율을 각각 20%, 24%로 끌어올린 헝가리도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주거 지원정책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다.

부동산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하는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공적으로 추진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해 혼인건수와 출산율을 조절한 사례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