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중심·건전재정···尹정부 2년, ‘경제 아젠다’ 어디에

“여소야대의 벽에 부딪혀 한계가 있었을 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복원이라는 방향성을 잘 유지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라기보다는 방임에 가까웠다고 본다. 일부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정책도 ‘옥의 티’처럼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경제전문가 평가는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다. 

앞서 윤 정부는 ‘강력한 시장경제주의’을 주창하며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는 취임사(2022년 5월)를 시작으로 중요한 연설에서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줄곧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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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OECD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노조 협사력이 낮을 때 법인세 인하 시 고용증가 효과가 창출됐다”면서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했던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은 한계로 지적된다. 

최승노 원장은 “그동안 국회는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윤 정부의) 자유 개선 노력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라정주 원장 역시 “시장경제 기조가 지속되고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면서 “입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공염불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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