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노조협상력 강하면, 법인세 인하해도 고용 안는다

2014년 기준 핀란드의 법정 법인세율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0.4%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이 40% 감소하자 고용은 1.6% 증가했다. 법인세율 감면에 따른 고용 변화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 답은 노조협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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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결과는 법인세 감면의 고용증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조협상력을 줄여야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노조협상력 수준은 2019년 기준 141개 국가 중 12위다. 다른 OECD 국가들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노조협상력은 쟁의행위를 통해서 강화된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노조협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노조는 협상력을 강화시켜왔다.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