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일자리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등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을 혁신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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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상속세 감면은 R&D 투자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2세 경영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제2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업승계는 상속세 부담이 커 사모펀드에 매각하거나 재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폐업하게 될 경우 선대부터 쌓아왔던 기술과 노하우가 공중 분해돼 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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