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주식 시장이 위축되면서 2년간 유예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폐지나 유예는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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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양도세율을 증가시키면, 투자 매력이 떨어져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감소된 주식 수요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 대체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해당 분석에서는 주식 시장만 고려했지만, 금투세는 채권 시장에도 적용된다.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 대체현상도 반영한다면, 금투세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책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집값 상승까지 부추긴다면, 금투세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