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도 가업 승계 어려운 中企…전문가들 “혁신기업 상속세 인하해야”

중소·중견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28일 조선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구개발(R&D)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낮춰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고민하는 가업 상속, 기업의 지속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5년간 평균 R&D 투자 비용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많은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이다.

라 원장은 혁신 기업에 대한 상속세 인하는 업계 내 R&D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상속세 인하 혜택을 본 혁신 중소·중견기업들이 (아낀 세금을) 또다시 R&D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 한국 경제를 일으킬 총혁신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 원장은 기업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가업 승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요건이 엄격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도 가업유지, 고용확대 의무 등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사후관리 요건을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중견기업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따르면 연매출 5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창업주 또는 오너)의 업력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의 상속세를 각각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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