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혼인률 늘어날까…“단정 짓기 어려워”

주택가격이 2010년대 수준으로 떨어지면 혼인건수가 25%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집값과 혼인율은 연관성이 있으나 저출생 원인을 ‘집값’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저출생 원인으로 ‘집값’을 지목하고 주거 대책을 늘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출산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했다. 지난 3월25일부터는 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집값 하락 시 혼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로버트 루커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주택가격과 결혼 여부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을 37% 하락시켜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 혼인건수가 24.2~24.6%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2012년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억4677만원에서 2021년 4억9509만원으로 101% 증가했다. 파이터연구원은 최근 10년간 혼인건수가 급감한 원인으로 주택 가격 급상승을 지목했다. 실제 같은 기간 혼인건수는 32만7073건에서 19만 2507건으로 41% 감소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파트 매매중위가격과 혼인건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가 나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