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혁신기업에 꼭 필요한 인센티브

로마는 가족과 가문을 중시하는 국가였다. 가장(家長)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가족에 대한 생사여탈은 물론 노예 등 일가의 모든 소유권이 가장에게 귀속됐다. 로마법상 가족을 지칭하는 단어 ‘파밀리아(familia)’는 재산까지 포함하는 의미였다고 한다. 이런 전통은 로마법의 영향을 깊이 받은 대륙법 권역의 국가로 이어진다.

유럽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가족기업이 많은 건 이런 배경에서다. 독일은 제조업에서 가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다. 스페인, 스웨덴 등도 44% 이상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가족 자본주의의 챔피언’으로 불릴 정도다. 반면 역사가 짧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을 따르는 나라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가 더 일반적이다. 가족기업의 비중(24%)도 작다. 한국은 유럽에 가깝다. 전체 기업 가운데 가족기업 비중이 7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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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이 불편하거나 무분별한 지원이 우려된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가 각각 6조원, 3만 개 증가한다는 것이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이다. 2003년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그리스에선 가족기업 투자가 4.2% 증가했다. 한국 경영계에 도래한 ‘승계의 시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제조업 강국’ 등의 수식어는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