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도 시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략)
아울러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1인 자영업자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년간(2018~2019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만 명 줄었다. 최소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쳐도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730 | “최저임금 13.6% 인상, 4인 이하 기업 9.6만개 폐업할 것” 운영자 / 2024.07.10 |
||
1729 | "최저임금 13.6% 인상시 4인 이하 소기업 폐업률 높아져" 운영자 / 2024.07.10 |
||
1728 | 내년 최저임금 1만1200원?…"소기업 9만6천개 문 닫는다" 운영자 / 2024.07.10 |
||
1727 | 최저임금 1만1200원 된다면?…"소기업 9만6000곳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26 | “내년 최저임금 13.6% 상승→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여 곳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25 | 내년 최저임금 1만1200원 되면?…"소기업 9만6000곳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24 | 내년 최저임금 1만1200원으로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23 |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시 4인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22 |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21 | "이러다 다 죽어" 최저임금 1만1200원?…소기업 10만개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20 |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시 소기업 9만개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19 |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종업원 4인미만 업체 10만개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18 |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 시 4인 이하 소기업 9만 6천개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17 | 최저임금 1만1200원 된다면?…"소기업 9만6000곳 폐업" 운영자 / 2024.07.10 |
||
1716 | "최저임금 13.6% 인상시 4인 이하 소기업 폐업률 높아져" 운영자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