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도 시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략)
아울러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1인 자영업자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년간(2018~2019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만 명 줄었다. 최소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쳐도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708 | "최저임금 5% 인상 땐 일자리 14만개 증발" … 서민 위한다더니 결국 서민 일자리 빼앗아 운영자 / 2024.07.04 |
||
1707 | 최저임금 5% 오르면 일자리 14만개 증발 운영자 / 2024.07.04 |
||
1706 | [공감경제] 자영업자들의 호소...고금리.임대료.최저임금 3중고 운영자 / 2024.07.02 |
||
1705 | [브릿지 칼럼]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 감면효과 운영자 / 2024.06.28 |
||
1704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저출산 대책, 해답은 집값...`15년 전 수준` 돼야 운영자 / 2024.06.25 |
||
1703 | 상속세 개편 어떻게···공제 한도 10억·높은 세율 ‘요지부동’ 운영자 / 2024.06.24 |
||
1702 | [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운영자 / 2024.06.21 |
||
1701 | 친기업이 지역 소멸 특효약[뉴스와 시각] 운영자 / 2024.06.19 |
||
1700 | "한국 노동개혁 필요성, 세계 최고 학술지 인정" 운영자 / 2024.06.19 |
||
1699 | "韓 노동개혁 당위성, 세계 최고 학술지서 인정 받았죠" 운영자 / 2024.06.18 |
||
1698 | [오한국 : 오늘 한기자의 국회는] 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연령·업종별 차등적용한 실험이 필요해" 운영자 / 2024.06.18 |
||
1697 | 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필요해” 운영자 / 2024.06.18 |
||
1696 | “최저임금, 중위임금 60% 적절···최저임금위 심의 중심으로 가야” 운영자 / 2024.06.18 |
||
1695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반드시 시행돼야” 운영자 / 2024.06.18 |
||
1694 | 지역 자영업자 “하루 16시간 홀로 격무…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읍소 운영자 /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