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될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내년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는다면 상징성이 크다. 많은 비판을 받았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의 목표수준이 1만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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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던 문 정부의 실정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는 20%가 넘는 무리한 인상을 요구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2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20만 2천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상황을 감안한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랄뿐이다.